5차 재난지원금 일정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 국민의 80%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의 토론과 합의 끝에 약 88%의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급금액은 25만 원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가구 수가 2인이라면 총 50만 원, 3인이라면 75만 원, 4인이라면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가구원이 있다면 세대주에게 대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지원 금액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개요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8%가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받는 가구 수는 총 2034만 가구이고, 인구 수로는 4472만 명입니다. 소득 하위 88%를 선별하는 기준은 21년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입니다. 직장가입자 외벌이의 경우 2인 19만 원, 3인 24만 7000원, 4인 30만 8000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2인 20만 1000원, 3인 27만 1400원, 4인 34만 2000원입니다. 6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시고 얼마만큼 내셨는지 확인하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14만 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 6300원 이하가 지원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급 예외 대상
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표준 9억 이상의 주택 보유자 또는 금융소득으로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지원 금액
개요
-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소득 하위 10%에는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더하여 총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개요
지급 일정은 8월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이 3월에 결정되고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4월쯤에 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5차도 비슷한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차 추경안이 7월 24일에 의결되면서 지급 절차가 8월에 시작되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8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4.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개요
지난 1차부터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으로 보아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백신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동시에 몰려서 서버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지역별로 순서대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인터넷 취약 계층을 위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도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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